[성명] 오세훈 시장 2심 판결 무죄, 정치 부패의 우회로를 열어줬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인과 여론조사 업체, 후원자 사이에 오간 돈의 실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치자금이 제 3자를 거쳐 오간 것이라는 의혹 앞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부패의 우회로를 열어준 것과 다름 없다.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오늘의 2심 판결이 그간 제기된 의혹과 정치적 책임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정의당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정치권이 돈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2026. 10. 23.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