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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1심이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후원자의 비용 2,100만 원 대납을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역시 같은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의 형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박성재는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한덕수는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김용민 의원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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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kja104224 댓글 ♥ 1

    @fopeopler 오세훈 무죄‼️👍 사법부 일 잘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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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rYFWoSc5wKv9V 댓글 ♥ 0

    @fopeopler 왜조희대탄핵안합니까 빨리사법개혁하세요 왜자꾸뒷통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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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KJEONG2 댓글 ♥ 0

    @fopeopler 더럽고 추잡한짓은 너네가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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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eyoungeyaam 댓글 ♥ 0

    @fopeopler 국민은 대통령이 아직도 재판을 안받는다는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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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vidchoi7733 댓글 ♥ 0

    @fopeopler 납득하기 어렵다. 김건희는 새발의 피. 정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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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m203203 댓글 ♥ 0

    @fopeopler 신상필벌 .희망고문 하지 마시고 내란자들도 법에 맡기시고~부동산. 공교육 .증시 정상화에 힘 써 주시오~청년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맙시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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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kimder 댓글 ♥ 0

    @fopeopler 무죄로 풀려난건 아쉽지만 그래도 사법부가 법대로 판단해줘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살아있네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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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nTtass_90 댓글 ♥ 0

    @fopeopler 어차피 세훈이 억지로 끌어내린들 이 형국에서 니들이 우리를 선거로 어떻게 이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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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j053161 댓글 ♥ 0

    @fopeopler 조희대가 있으니 이런 재판이 나오지요 1심선고들이 모두 2심 엎버진다 이게 사법개혁 안한 후유증인데 그누무 역풍타령만 한다 담 총선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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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dove73 댓글 ♥ 0

    @fopeopler https://youtu.be/fo-IcpQtTIw?si=5lODhbAxSnZARB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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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nha_lee0523 댓글 ♥ 0

    @fopeopler 이제 고마해나! 혼자서 혼신에 힘을 다하는것 인정. 고만 민주당을 떠나지 못하겠거든 지역구 시민들에게 열심히 하고 공천 안줄지 모르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개혁에 최전선에 선것.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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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50rEFhLJkdg50 댓글 ♥ 0

    @fopeopler 앞으로 김건희 나오고 . 조만간 윤석렬도 나오겠네. 이재명 정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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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baBTnwl9fbFYP 댓글 ♥ 0

    @fopeopler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겠지만 1심 이진관을 판사로 안본다는 판결 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도 이 재판부가 할 텐데 거품 그만 물고 선동해라. 너무 훤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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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eseogpi48633 댓글 ♥ 1

    @fopeopler @khkim2744 국민들은 민주당 당내갈등이 더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 잘난 당권갈등이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개혁보다 중요하십니까. 남 탓 그만하시고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사법개혁에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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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_zart 댓글 ♥ 0

    @fopeopler 꼬우면 이재명도 재판받고 무죄받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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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sori10 댓글 ♥ 0

    @fopeopler 대통령님도 지금 재판 받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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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6952108451629 댓글 ♥ 0

    @fopeopler 이재명은 왜 재판 안받는지 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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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hakrates 댓글 ♥ 0

    @fopeopler 판결을 검증하는 일과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감정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질문의 출발점이 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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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dtnrud1234567 댓글 ♥ 0

    @fopeopler 오세훈은 법적인 영역에서 무죄 난건데.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독립적인 기관이자나요.사법부가 왜 정치권이 발악을 하는지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재판이 정상적이였으면 대선 후보 못나오지 대법원이 파괴환송 시켰는데.용민이는 왜케 불만이 많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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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odikkajij75346 댓글 ♥ 0

    @fopeopler @threechild10 조희대랑 같이 밥처먹으며 무슨 얘기했냐고요? 너무 궁금해미쳐 얘기좀 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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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llj0531 댓글 ♥ 0

    @fopeopler [중앙일보 사설] 고법 판결도 대법원장 탓? 민주당만 모르는 재판 독립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마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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