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peopler 이 엉터리 판결한 구인형 판사 법왜곡죄로 고발 못하나요? 이런 엉터리 판결할 판사들 계속 생길거구 내란범들 판결까지 엉망될까 걱정되네요ㅡㅡ
元投稿[キム・ヨンミン議員室] 〈オ・セフン市長の控訴審無罪、到底納得できません〉 ソウル市のオ・セフン市長の「ミョン・テギュン世論調査費用肩代わり」事件が、控訴審で無罪へと覆りました。 1審が世論調査5件の依頼と後援者による費用2,100万ウォンの肩代わりを認め、市長職喪失刑を言い渡した事件です。しかし控訴審裁判所は、ミョン・テギュンの供述を信用しがたいとして1審が認めた事実関係を覆し、世論調査の依頼も費用肩代わりの要請もいずれも証明されていないと判断しました。 選挙を控えて受け取った世論調査費用を第三者が代わりに支払ったのであれば、その責任を問うことが政治資金法の趣旨です。今回の判決がその趣旨に合致するのか疑問です。 同じ裁判所は、先立って尹錫悦の「ミョン・テギュン世論調査」事件でも1審の有罪を破棄し、無罪を言い渡しました。キム・ゴンヒもまた、同じ世論調査の容疑について1・2審ともに無罪判決を受けました。 内乱加担者たちの刑期も大幅に減刑されました。控訴審でパク・ソンジェは懲役25年から9年に、ハン・ドクスは23年から15年に減刑されました。
![[キム・ヨンミン議員室] 〈オ・セフン市長の控訴審無罪、到底納得できません〉 ソウル市のオ・セフン市長の「ミョン・テギュン世論調査費用肩代わり」事件が、控訴審…](https://pbs.twimg.com/media/HVSwfzCaYAAoCUc.jpg?name=o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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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그러게 헛짓거리 할 시간에 이런거 막을 대책을 세웠으면 좀 좋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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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이재명 재판중단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이 즐겨하는 제미나이도 인정한 이재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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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구희근판사같은 자들을 단죄할 수 없나요? 조희대도 그렇고 판사들은 성역 속에 존재하는 자들인가요? 썩은 판사들을 걸러내라고 있는 판사재임용심사는 상식적인 판사들을 걸러내 버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검사 때문에 세상이 썩나 했는데 판사는 더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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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다 니들이 만든거다 그렇게 대통령을 흔들어 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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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ㅈㄹ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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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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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김용민 조희대 탄핵은 왜 진작에 안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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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이재명 재판 재개 좀 합시다. 참정권침해 사유만으로도 탄핵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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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좌아한 분들 재판부도 부정~대법원장도 부정~검찰도 부정~방첩사도 부정~국정원 간첩잡는 것도 부정~수틀리면 조직이 없어지네요~그냥 무정부 상태로 각자 도생 토록 입법어떨까요.아참 각자도생에 필수니 총기구입 자유화도 입법 검토하고~솔직히 국민들은 국회를 부정~ 해산하고싶은 심정일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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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화무십일홍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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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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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민주당, 이재명정부는 뭐히고 있습니까 ?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를 무시하고 폭주하고 있는데 내부의 쓴소리가 듣기 싫어 법이라는 명목으로 잣대를 들이대 공격하고 외부 사법부의 폭주는 역풍을 두려워하며 망설이기만하고 내부공격은 정말 빠르게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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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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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민주당은 정의,규범,양심 없는 쓰레기인게 맞네. 사람 밉다고 없는 죄 만들어서 억울하게 만들면 당신이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다쳐. 천벌이 없는게 아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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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뭐가 어려워 리박좀비들에 짜고치는고스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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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조희대의 법기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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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이게 나라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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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법원은 지금 국힘당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100% 내란 진행중. 당내에도 조희대 탄핵부터 법윈개혁 시간 지연하는 사람들은 이에 동조하는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는 상식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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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김용민은 탈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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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국민과 소방관분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더불어소방빨대당은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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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계속 쳐다만 보실겁니까? 말만하면 뭐합니까 지금 불안한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뭐가 바뀌고있는지 체감 1도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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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당신때문이야!개혁하겠다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진못할망정 사사건건 딴지를걸고, 힘을 잃게 만드니깐! 내란세력들이 다시 일어서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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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법 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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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대통령도 재판받고 무죄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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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민주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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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니가 납득하기 어렵든 지랄이든 모르겠고 그래도 오세훈은 재판받잖아? 같은 선거법 위반인데 이재명은 왜 재판 안받아? 뭐 용가리 통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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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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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보완수사권의 절반만큼만이라도 조희대 탄핵에 신경 썼고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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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사법개혁 밍기적거린 효과라는건 누구나 알고 있지요! 민주당의 이 좋은기회를 날려버린 반개혁세력 리박스쿨 동조세력 역사에 죄인이다! 대법원 판결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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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나이를 추하게 먹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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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난 찢재명 새끼 재판 중단이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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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eopler 오세훈 무죄‼️👍 사법부 일 잘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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